대체공휴일 -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확정 추진 (+적용대상)

대체공휴일 /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확정 추진 / 적용대상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추석을 제외하고 공휴일이 모두 주말인 하반기 달력을 보고 절망했을 직장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바로 하반기부터 적용 예정인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내용과 적용대상 정리했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확정 추진

 

1.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확정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 확정

22일 주말과 겹치는 모든 공휴일에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제정안은 향후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안이 책정될 경우 올해 광복절부터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며 이변이 없는 한 공휴일로 지정되는 것이 확실화 되었습니다.

 

2021년 대체공휴일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치는 날의 직후 첫 번째 비공휴일로 정합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찬성 국민 72.5%

2021년 대체공휴일은 8월 15일 광복절부터 시작하며, 올해 8월 15일 광복절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이튿날인 16일 월요일에 쉬게 됩니다.

 

2021년 대체 공유일과 관련하여 쟁점이었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대체공휴일 적용이 제외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는 현행 근로기준법과 대체공휴일법이 법률적으로 충돌할 소지가 있다며 법 제정을 반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 의원들은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조항이 '국민 공휴일'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표결에 불참했고 이에 따라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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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체공휴일 적용대상 기업

OECD주요국가 연간 근로시간 / 주요국 공휴일 현황

우리나라는 G7 국가 중 노동자 근로시간이 OECD에서 2번째로 길다고 합니다. *G7 국가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아쉽게도 모든 회사에서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체공휴일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에 다닌다면 올해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인 이상 29인 이하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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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공휴일 확대 적용 추진 촉구 시위

소규모 노동자들에게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건 민간 기업에 공휴일이 법적으로 적용되는 과정과 관계가 있습니다. 모든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고 있는데, 규정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애초 공휴일은 관공서가 쉬는 날이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민간 기업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는 법정 휴일과 주휴일과 노동자의 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단체협약 등을 통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약정한 대기업 노동자 등을 제외한 많은 노동자가 공휴일에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국회는 지난 2018년 3월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법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른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적용일

다만, 기업 부담을 고러해 기업 규모별로 이를 적용하는 시점을 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2020년부터, 3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2021년부터 공휴일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내년부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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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논의에서 아예 배제된 탓에 대체 공휴일 확대 여부와 관계없이 공휴일을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은 이미 휴일에 대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더욱 근로 시간 및 근로 복지에 대한 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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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1년 대체공휴일 확대로 4일 더 쉰다

연도별 공휴일 수 / OECD국가 행복지수 순위

현재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날은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 날입니다. 연도별 공휴일 수를 보면 2018년이 69일로 가장 많았네요. 2018년~2020년 OECD 국가 행복지수 순위를 보면 우리나라는 꼴지에서 3번째입니다. 😢

 

2020년 공휴일 수 / 2021년 공휴일 수

<2020년 공휴일>

2020년에는 공휴일 수가 총 67일이며 그중 대체공휴일은 설날에 적용되어 1월 27일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지정되었는데요. 그 외 토요일,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은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로 3일이 토요일과 겹쳐있었습니다. 

 

<2021년 공휴일>

하반기 달력을 보면 추석을 제외한 공휴일은 전부 주말입니다. 설날은 토요일과 겹치고 현충일 일요일, 광복절 일요일, 개천절 일요일, 한글날 토요일, 크리스마스 토요일,,😭

 

대체공휴일 확대

2021년 대체공휴일 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하반기에 4일을 추가로 쉴 수 있습니다. 주말과 겹치는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됩니다. 

 

⊙광복절 8월 15일 일요일 → 8월 16일 월요일

 

⊙개천절 10월 3일 일요일 → 10월 4일 월요일

 

⊙한글날 10월 9일 토요일 → 10월 11일 월요일

 

⊙크리스마스 12월 25일 토요일 → 12월 2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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